•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척추 고주파 수핵성형술 후 장애발생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임상증상과 진찰소견, 신경학적 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소견과 일치할 때 진단함.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음.

  * (고주파 수핵성형술)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추간판 탈출 부위에 삽입하여 추간판 부위 신경을 열로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임.


사건개요
이모씨(사고 당시 28세)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2016년 4월 18일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2016년 7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 (5년 한시) 진단을 받음.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병원은 소비자가 MRI의 제 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고, 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고,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하였으나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A병원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를 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모씨의 기왕증(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위원회는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2년 7개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은 총 126건이었다. 이 중 시술 관련 사건은 32건으로 25.4%를 차지했고, 2017년 들어 그 비중이 35.7%로 증가했다. 또한, 2017년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 28건 중 부적절한 진단과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은 6건(21.4%)이었다.


<연도별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2015년2016년2017년 1월∼7월
척추질환683028126
시술관련18 (26.5)4 (13.3)10 (35.7)

32 (25.4)




[ 한국소비자원 2017-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47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719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테마별 여행코스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1
4718 금융꿀팁 200선 - (68) 재테크 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4
4717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반 · 피해구제 방법 국민신문고 문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74
4716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상담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6
4715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3
4714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4713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72
4712 “2017년 추(秋)캉스 알차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5
471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4710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4709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쉽게 해지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38
4708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4707 현대, 포드, 다임럭트럭, BMW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0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