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다닐 경우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15.11월)

** 소득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급ㆍ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수급권을 가질 필요(’17.6월)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ㆍ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금의 100%
  • 출석일수 6~10일 : 월 정부지원금의 50%
  • 출석일수 1~5일 : 월 정부지원금의 25%

    ※ 출국 후 91일째(출국일 포함)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출석일수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 출석일수 15일 이상 : 월 정부지원금의 100%
  • 출석일수 15일 미만 : 월 정부지원금 일할계산

    ※ 출국 후 31일째(출국일 포함)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 보건복지부 2017-09-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09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10308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103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0306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9
10305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3
10304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4
10303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8
10302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0301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01
10300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9
10299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10298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7
10297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2
10296 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0
10295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