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오늘(8.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보건복지부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