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6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2
4515 다임러트럭·케이시피중공업 일부 트럭·펌프 17일부터 무상 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3
4514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1,22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61
4513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3
4512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80
4511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60
4510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4509 국내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4
4508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4507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6
4506 청명한 가을 달빛 아래 창덕궁에서 밤을 즐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5
4505 잃어버린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은 반려동물! 스마트폰 검색앱으로 찾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7
4504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52
4503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38
4502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43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