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는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에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4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4
13843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4
13842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1
13841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87
13840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95
13839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0
13838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4
13837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1
13836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4
13835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7
13834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13833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6
1383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3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9
1383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