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는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에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60
955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직접 가꿔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2
954 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85
95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16
»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5
951 ‘해외온라인쇼핑몰’ 결제 불만, 전년 동기 대비 6.5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84
950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949 '15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24
948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감막걸리’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108
947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70대 이상 환자수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946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한국지엠,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124
945 앞으로 공간정보이용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944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88
943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신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6
942 담뱃값 인상 6개월, 성인남성 흡연율 5.8%p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7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