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행법령

주요 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일반 육아휴직은 40%) 지급

7. 1.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범위를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해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자가진료 방지

7.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근거법령 제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8.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의 근거법령 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 지급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별구제계정 설치

8. 9.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자 재등록 결격기간 확대(5년→10년)

9. 22.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ㆍ명령 금지

9. 22.

공동주책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

10.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ㆍ관리

10. 19.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해당 장치 반납 대신 금전 납부 가능

12. 2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령 제정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