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구강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소도포 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

* 불소도포사업 :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예방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함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7-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8 국민 우려 질환, 암 > 관절염 > 고혈압 > 치매 순(順)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7
3427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상태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77
3426 공기청정기, 제품별 공기청정 성능 등에서 이상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77
3425 말리부·SM6·K7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424 중국 역(逆)직구 소비자 99% 한국 온라인 쇼핑몰 재이용 의사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423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77
3422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7
3421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342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77
3419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3418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77
3417 두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77
3416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7
3415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3414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