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로 전년대비 0.2%p 상승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79.9%로 전년대비 2.2%p 상승-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p 감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상승세에 이어 0.2%p 상승하여63.4%로 나타났다.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63.4%

20.1%

16.5%

2014년

63.2%

19.7%

17.1%

○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하였다.

연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61.8%

20.1%

18.1%

61.3%

19.9%

18.8%

2014년

60.5%

19.9%

19.6%

60.8%

19.6%

19.6%

○ ‘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되었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큰 폭 상승하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9.9%

8.6%

11.5%

2014년

77.7%

7.6%

14.7%

-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하였고,

-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1.0%p) 상승하였다.

연도

30위

50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7.9%

12.4%

9.7%

76.6%

13.5%

9.9%

2014년

77.4%

11.3%

11.3%

75.6%

12.4%

12.0%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함

□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하였다.

*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률(%) : 18.0(’13년) → 17.1(’14년) → 16.5(’15년)

○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 ’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7-04-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5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2
5344 2022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2
5343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2
5342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52
5341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52
5340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2
5339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2
5338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52
5337 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5336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5335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3
5334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3
5333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3
5332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3
5331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 마스크’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