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하청업체에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3개 사 제재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품 · 금형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은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 자료 요구서란 기술 자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제재 대상 사업자 중 한국화낙()은 공작 기계용 수치 제어 장치, 산업용 로보트 등을 제조한다. 에이에스이코리아()는 자동차용 파워 IC,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무선 통신용 증폭기 등 각종 반도체를 제조하며, ()코텍은 의료용 모니터, 전자 칠판 등을 제조한다.

한국화낙()15개 수급 사업자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 장치 등의 제작을 맡겼다. 납품 과정에서 부품 도면 127건을 수급 사업자와 관련 회의,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에이에스이코리아()2개 수급 사업자에게 반도체 장비에 장착할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 납품 과정에서 5건의 금형 도면을 구두,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코텍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 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 납품 과정에서 금형 도면 14건을 구두,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사에 기술 자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 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자료 요구 · 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액 과징금 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5040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97
5039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9
5038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5037 2017년 11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5036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50
5035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503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제 집에서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2
5033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4
5032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3
5031 한국의 사회동향 2017(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6
5030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29
5029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2
5028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7
5027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2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