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학생→학생
> 교직원→학생 > 교직원→교직원 순
국민권익위, 학교 성폭력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신학기를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14년
1월~’16년 12월)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 1건의 민원에 복합유형이 있는 경우 각각 계산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별로 보면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이 43건(5.7%)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다. 다만,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 민원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