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부과 취소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59 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딱’ 골라 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75
3658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3657 2014년 한방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5
3656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75
3655 갑상선암 진료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수술환자는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5
3654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5
3653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75
3652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75
3651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75
3650 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5
3649 설명자료(SBS '여드름 없애려 피임약 암거래? 혈전증 위험' 기사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75
364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5
3647 금융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문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5
3646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 달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5
3645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5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