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진료 분야(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집중 모니터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요구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ㅇ 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ㅇ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


□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ㅇ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보건복지부 2017-02-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1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0
4720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3
4719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2
4718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471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4716 국세청 국세증명 10종,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8 28
4715 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36
4714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5
4713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2
4712 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6
4711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60
4710 국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9
4709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708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70
4707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