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국가기술표준원 2017-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2 내 몸에 맞게, 건강을 디자인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76
3581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6
3580 리스회사의 자동차시설대여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76
3579 상반기 상조업체 2개 사 폐업, 6개 사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6
3578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6
3577 콘도회원권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6
3576 ‘흡연’…폐 기능 저하, 손 발 괴사 부를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6
3575 농후발효유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6
3574 인터넷으로 제안하면 도로정책으로 "뚝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6
3573 “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76
3572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6
3571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3570 뜨거운 여름『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3569 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6
3568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1만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