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2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15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율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ㆍ호주산ㆍ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 김치 100%, 채소류 84%
* 미국ㆍ호주ㆍ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 62%(전체 846천톤 중 525천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ㆍ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하였고, 소비자단체(4월)ㆍ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례로 “작년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23:00~5:00)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1천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절차
**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09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19
10108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등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9
10107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101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10105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10104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9
10103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19
10102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3 19
10101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9
10100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9
10099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9
10098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9
10097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10096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3 19
10095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