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 ‘17.1.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 ‘16.3월∼‘16.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6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785 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4784 국표원,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2
4783 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4
4782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9
4781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2
4780 국표원,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7
4779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새롭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9
4778 국토위성영상, 쉽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4777 국토부·세종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첫 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4776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8
4775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항공권 先구매·先결제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3
4774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4773 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9
4772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