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6.30~8.10)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67,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11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78
891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8909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56
8908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20
8907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8906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8905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8904 안과 관련 소비자피해,‘백내장’등 노인성 질환 부작용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5
8903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49
8902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3
8901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8
8900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21
8899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8898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0
8897 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한 '된장'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