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표시 · 광고법 유사분야 11개 심사지침 통합

지침별 구성체계 통일, 부당광고 예시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과 은행상품’(금융상품), ‘토지 · 상가와 주택’(부동산) 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11개 심사지침을 9개로 간소화했다.

사업자 등이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의 체계를 목적-적용 범위-용어의 정의-일반 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 기한순으로 통일했다.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예시도 정비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와 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도 수정했다.

심사 지침 개정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2-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15 패스트푸드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67
3514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3513 나트륨 함량, 비교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65
3512 설 성수품(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세 확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2
3511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13
3510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성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80
3509 슬라이딩 자동문(미닫이 자동문),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70
3508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3507 금융꿀팁 200선 - (28)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68
3506 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혜택받는 어린이 늘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55
3505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73
3504 현대, 기아, 토요타, 벤츠, 비엠더블유, 볼보 리콜 실시(총 50개 차종 155,07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52
3503 동남아 여행자 18번째 지카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74
3502 '16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9
3501 '16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