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학생ㆍ취업 준비생 대상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 모니터링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ㅇ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
□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보건복지부 2016-1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4 강원 원주(원주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7
4783 이제 취업 전 사회보험 가입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4782 어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1
4781 가을 오색단풍은 '국립공원 주간'과 함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2
4780 전북 익산(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4779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4778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4777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6
4776 다양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4775 온라인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측정지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1
4774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29
4773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금액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3
4772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6
4771 7개 로또당첨예측번호 제공서비스 운영업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69
4770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