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위 리조트를 인수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2012. 4.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입회기간 10년,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작성한 입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가입 조건 및 상품구성
시설관리보증금(연) : 298,000월
(2) 회원특별혜택
4.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관리비 총액은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합니다.(단, 등기 회원은 제외)
a) 회원 등록일부터 10년 만기로 지급은 현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지급합니다.
b) 또는 회원 기간 만료시 재연장을 대체금액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3) 총 납입액 : 2,680,000원
(4)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 3,67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o ㈜○○레저 회원 입회로 납입한 보증금액(삼백 육십 칠만 원)을 10년 만기 시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해 줄 것을 회원님께 보증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작성한 리조트 이용약관 중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입회금)
콘도의 입회금은 ￦2,680,000원정으로 한다.
(2) 제3조(회원자격 취득 및 입회기간)
1. “갑”(신청인)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제4조(입회금 반환)
1.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피신청인)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의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2. 납부한 금액(￦2,68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입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제공되며 입회기간 종료시점 30일내 접수하면 지급한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달리 리조트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2. 3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회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리조트 입회계약서, 입회계약서, 약정 보증서, 리조트 이용약관, 내용증명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회원제 콘도회원권은 회원이 입회금, 시설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물 내지 그에 부속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콘도미니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관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약관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 등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용약관에서 입회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회원이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관은 당사자의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신청인은 위 입회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시설관리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