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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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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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63 |
| 76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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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79 |
| 75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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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782 |
| 74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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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782 |
| 73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782 |
| 72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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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787 |
| 71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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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788 |
| 7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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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793 |
| 69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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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94 |
| 68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796 |
| 67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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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804 |
| 66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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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806 |
| 65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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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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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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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813 |
| 6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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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