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 |||
□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1] |
소비자 뉴스
2016.10.11 10:19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조회 수 121
| 첨부 '1' |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109 |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2 | 95 |
| 3108 |
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2 | 259 |
| 3107 |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2 | 98 |
| 3106 |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113 |
| 3105 |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125 |
| » |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121 |
| 3103 |
[보도자료]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85% 수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109 |
| 3102 |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95 |
| 3101 | 유리조각 이물 혼입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82 |
| 3100 |
식의약품 위해정보 공유로 불량 식의약품 신속 차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102 |
| 3099 |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94 |
| 3098 |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102 |
| 3097 |
국민과 함께 만든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0 | 111 |
| 3096 |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0 | 118 |
| 3095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0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