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 |||
□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1] |
소비자 뉴스
2016.10.11 10:19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조회 수 9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45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8 | 13 |
| 2044 |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15 | 13 |
| 2043 |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15 | 13 |
| 2042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06 | 13 |
| 2041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02 | 13 |
| 2040 |
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13 |
| 2039 |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13 |
| 2038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3 | 13 |
| 2037 |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1 | 13 |
| 2036 |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7 | 13 |
| 2035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위택스, 은행앱으로 편하게 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6 | 13 |
| 2034 |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즉시 발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06 | 13 |
| 2033 |
눈 오면 내 집 앞은 먼저 치웁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06 | 13 |
| 2032 |
우울·불안으로 힘든 청소년의 치유를 디딤센터가 도와 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05 | 13 |
| 2031 |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04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