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 |||
□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1] |
소비자 뉴스
2016.10.11 10:19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조회 수 9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140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24 | 17 |
| 3139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30 | 16 |
| 3138 |
“아이 위로 쿵!” 서랍장 넘어짐 사고 막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9 | 16 |
| 3137 |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8 | 16 |
| 3136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8 | 16 |
| 3135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1 | 16 |
| 3134 |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29 | 16 |
| 3133 |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1 | 16 |
| 3132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 · 법원 발급기 현금결제 개선해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15 | 16 |
| 3131 |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7 | 16 |
| 313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7 | 16 |
| 3129 |
자동차 고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1 | 16 |
| 3128 |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30 | 16 |
| 3127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16 | 16 |
| 3126 |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