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 |||
□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1] |
소비자 뉴스
2016.10.11 10:19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조회 수 9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02 |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5 | 15 |
| 2001 |
[금융꿀팁200선] 134번_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5 | 27 |
| 2000 |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5 | 14 |
| 1999 |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6 | 19 |
| 1998 |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6 | 44 |
| 1997 |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6 | 40 |
| 1996 |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6 | 19 |
| 1995 | 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 5분→1분으로 줄여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7 | 40 |
| 1994 |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7 | 44 |
| 1993 |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7 | 48 |
| 1992 |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7 | 41 |
| 1991 |
오는 연말부터 공공기관·교육청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7 | 44 |
| 1990 |
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7 | 14 |
| 1989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8 | 47 |
| 1988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18 | 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