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을 활용해 이익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챙겨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의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가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력社 규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9]
1. 기사내용
□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을 활용해 이익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챙겨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의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가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력社 규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9]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188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9 | 22 |
3187 | 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9 | 24 |
3186 |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9 | 28 |
3185 |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9 | 44 |
3184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0 | 42 |
3183 |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0 | 41 |
3182 | 추석명절선물 홍삼에 대해 알려드려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0 | 41 |
3181 |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0 | 41 |
3180 |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36 |
3179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58 |
3178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36 |
3177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44 |
3176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34 |
3175 | 콘택트렌즈,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38 |
3174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