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30일(금) 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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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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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221 |
| 5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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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092 |
| 53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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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102 |
| 52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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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1102 |
| 5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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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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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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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075 |
| 49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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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111 |
| 48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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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342 |
| 47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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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131 |
| 46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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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1058 |
| 4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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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1111 |
| 4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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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1011 |
| 43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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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1027 |
| 42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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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547 |
| 4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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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5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