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3.29. 개정, 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6.9.30. 시행)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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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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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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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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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681 |
| 53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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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731 |
| 52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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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1722 |
| 5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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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716 |
| 50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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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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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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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753 |
| 48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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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2109 |
| 47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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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814 |
| 46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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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1747 |
| 4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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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1835 |
| 4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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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1635 |
| 43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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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1733 |
| 42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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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2276 |
| 4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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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22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