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3.29. 개정, 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6.9.30. 시행)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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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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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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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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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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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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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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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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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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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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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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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899 |
| 44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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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881 |
| 43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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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79 |
| 4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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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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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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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016 |
| 4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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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189 |
| 3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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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886 |
| 3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914 |
| 37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868 |
| 36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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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8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