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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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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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872 |
| 5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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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2203 |
| 55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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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974 |
| 5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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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799 |
| 53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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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846 |
| 52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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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1843 |
| 5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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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819 |
| 50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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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956 |
| 49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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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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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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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2239 |
| 47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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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943 |
| 46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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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1887 |
| 4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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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1943 |
| 44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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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1764 |
| 43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1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