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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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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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1879 |
| 55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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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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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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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2226 |
| 53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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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863 |
| 52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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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946 |
| 5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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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803 |
| 50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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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1824 |
| 49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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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832 |
| 4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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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779 |
| 47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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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962 |
| 4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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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2188 |
| 4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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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864 |
| 44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1880 |
| 43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1856 |
| 42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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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1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