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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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757 |
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845 |
15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7 |
14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902 |
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44 |
1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55 |
11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65 |
10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6 |
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2 |
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7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6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5 |
5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21 |
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13 |
3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