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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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99 |
61 | 예식장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96 |
60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26 |
59 | 이사화물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49 |
58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987 |
5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019 |
5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07 |
5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05 |
5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92 |
5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80 |
5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61 |
51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240 |
50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59 |
4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34 |
48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