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철도파업 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경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강진과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여진의 영향으로 여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철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진 관련 철도상황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철도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안전 확보,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업과 본사,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영남지역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16.9～’16.12,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영남지역의 철도·도로·항공·수자원·건축물 등 주요 SOC 점검
이와 같은 노력이 실효성 있고 조기에 마무리되어 철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공적기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견실한 노사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안전한 철도 구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에게 27일 예고되어 있는 파업의 철회를 촉구한다.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21일 국방부, 지자체, 부산시, 철도공사, 버스·화물 등 운송 관련 단체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1) 여객 부문 수송대책
먼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 열차시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
(2) 화물 부문 수송대책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에도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 전환하여 수송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한다.
(3) 파업 장기화 시 수송대책
파업이 장기화되어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버스노선 연장·증편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킨다.
중장거리 지역 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운행 한다는 계획이다.
(4)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일에는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며, 25일부터는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노조, 부산 지하철노조도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도 대체인력을 활용한 열차운행계획, 버스 증편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은 출퇴근시 평시운행수준 유지, 비혼잡시간대 열차운행율 하향조정(80～85%), 부산은 1～3호선 : 출근 100%, 퇴근 75%, 기타 50%, 4호선 : 100%운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종사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를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또한, 철도공사 차원에서도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집행부 및 현장 직원과 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