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최근 5년 사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 59.7%증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이용건수

지급금액

2011

5,170

2,278

2012

7,479

2,797

2013

8,859

4,159

2014

7,923

3,136

2015

8,259

3,723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상환 건수

1,186

1,297

1,394

1,537

1,849

상환 금액

(상환율)

144

(6.3%)

184

(6.6%)

199

(4.8%)

263

(8.4%)

397

(10.7%)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련 질의응답
[붙임2]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광역시도별 이용 현황(2015년)

 

[보건복지부 2016-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5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29
4954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87
4953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68
4952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4951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20
4950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5
4949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76
4948 금융감독원장,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4947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3
4946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945 금융감독원의 이동수과장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71
4944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1)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문자, 이제 기술로 잡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4943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0
4942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노후준비 등을 위한 무료 맞춤형「금융자문서비스」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0
4941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