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호스피스 확충, 정밀의료 기반구축 등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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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까지 암발생률을 OECD 평균수준(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270.3명)으로 감축 -
□ 암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2번째로 낮은 5년 생존율(23.5%)을 보이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로 도입된다.
○ 또한,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의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하여,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한다.
○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정밀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 9.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암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밀의료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21% 감소하고, 보장률은 4.2% 증가*하는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 ‘15년 상반기 국립암센터 의료비 분석 결과
○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9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개선한다.
①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하여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한다.
-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17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등 의미
** 총 8,000명 대상, 예산 29억원 확보
-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②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하여,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왔다.
- 또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하여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③ 이 외에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① 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 미국은 미국의학원(IOM, Institute of Medicine),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등에서 작성
②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16.3월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 (가정형)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
* (자문형)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말기
암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팀이 직접 방문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
-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의 세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16년 8월말 기준 총 73개 기관, 1,210병상 운영중
-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 매년 3,000여명의 소아청소년이 사망하며, 이 중 호스피스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는 1,000명 내외(암환자 300여명 포함)
3.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를 구축하며, 위 DB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자의무기록의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② 암의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의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암발생률 산출을 통해 암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의 위치를 분석하여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 위 자료와 더불어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암발생․사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계모형을 설계하며, 국가암관리사업의 근거지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4.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암의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한다.
①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오는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국립암센터‧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과 함께 참석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joint statement)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세부적인 협력과제는 논의 중에 있다.
②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의 기반을 구축한다.
- 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 세부적으로 ①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여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②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 위의 주요 과제들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발암요인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암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하고,
○ 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아호스피스 등 공익적 시범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희귀난치암에 대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수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