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 자격증 ·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불공정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9-09]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2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891 |
| »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954 |
| 50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098 |
| 49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16 |
| 48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888 |
| 47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915 |
| 46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900 |
| 45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99 |
| 4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930 |
| 43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049 |
| 4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211 |
| 4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909 |
| 4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931 |
| 39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896 |
| 38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