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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주거단지 구축 및 커뮤니티 실현” 과제를 위해 주민 수요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사업 개요 ≫
연구기간 및 예산 : '14.9~'18.9(총 4년), 231억원
(1차년도(‘14.9∼’15.3) : 20억 6,300만 원, 2차년도(‘15.4∼’16.3) : 35억 700만 원)

추진체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컨소시엄


6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음식폐기물 자원순환형 주거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유관기관 간에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자원순환 주거단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음식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기관 간 사업의 연계, 관련 기술개발, 주민교육, 홍보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연계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간 사업 연계 활성화
·기술개발 : 음식폐기물 자원화 기술 역량 강화
·행정지원 : 인허가,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지역활동 지원
·인센티브 :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제공
·시범단지 : 유성구, 용인시에서 제안하는 시범단지 우선지원
·대외홍보 : 님비시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유기적 홍보 추진


이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관내 단독주택(동천 스마트타운, 32세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임대주택(송림마을, 857세대)에 소규모 음식쓰레기 퇴비화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 연료화 등) 시범사업의 성패는 주민들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악취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주민의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도시농업·조경교육, 인근 사회단체·학교와 나눔 문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특히, 용인 동천 스마트타운 시범사업(6.13일 준공)의 경우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는데 있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실증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 실생활과 연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그 동안 혐오시설(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거단지 내에 자족형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음식폐기물을 퇴비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연료나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 음식폐기물 분쇄기(디스포저)의 건축물내 안정적 설치 방안* 등도 지속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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