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6.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14년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총 2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전·후 비교>

구분

총량제 폐지 전(공급 총량)

총량제 폐지후(실수요 통과 면적)

경기

29만 제곱미터

228만 제곱미터

전북

52만 제곱미터

84만 제곱미터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타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6-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1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6540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6539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6538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37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36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6535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534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653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6532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6531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6530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6529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6528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652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