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선택의사 병원별 80% → 67%(2/3수준) 축소(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 14년 선택진료 축소 추진실적>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평균 35% 축소(‘ 14.8월 기시행)

*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추가비용징수 선택의사 10,400여명 → 8,100여명으로 2,300명(22%) 감소 예정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

①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②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③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 대학병원 조교수’ )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