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냉동고추 수입관련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냉동고추의 수입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의 수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았다.
* 재배면적: ('13) 45천ha → ('14) 36천ha → ('15 의향) 34천ha (평년 44천ha)
* 생 산 량: ('13) 118천톤 → ('14) 85천톤 (평년 95천톤)

□ 현재 국내 고추 소비량은 20만톤 수준이며, 이 중 절반수준인 98천톤이 수입되고 있다.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HS 세번상 건고추와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구분 관리되며, 대부분이 고율관세(270%)를 적용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형태가 아닌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다대기(기타소스, 45%)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 건고추(0904-21): 건조한 것(파쇄·분쇄 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 270%
* 고춧가루(0904-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관세율 270%
* 냉동채소(0710-80): 수분함량(80%), 심부온도(-17.8℃) 기준 적용, 관세율 27%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홍고추를 급속 냉동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WTO가 출범한 ‘95년 70톤 수준이었으나 ’10년 이후에는 연간 3∼4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 냉동고추 수입실적: ('02년산) 2천톤 → (’03) 12 → (‘09) 26 → (’10) 34 → (‘11) 41 → (’12) 38 → (‘13) 32 → (’14P) 32
참고로, ‘15.4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의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5,660원/600g(수입산 도매가격 6,230원, 국내산 도매가격 8,200원)인 반면, 냉동고추의 민간 수입가능 가격은 700원/600g이고 국내 가공 후 판매가격은 4,750원/600g 수준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여 냉동고추의 수입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우리부(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의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건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고추 주산지 등 지역별 자율감시 체계 구축과 국내산·수입산 고추의 혼합비율 판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