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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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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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17 |
16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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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96 |
15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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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10 |
14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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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244 |
13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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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23 |
12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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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47 |
11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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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842 |
1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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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13 |
9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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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83 |
8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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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45 |
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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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63 |
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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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6 |
5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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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51 |
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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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00 |
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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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