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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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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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764 |
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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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854 |
15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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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16 |
14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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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906 |
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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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54 |
1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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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63 |
11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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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73 |
10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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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3 |
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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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3 |
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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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 |
7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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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 |
6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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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06 |
5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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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50 |
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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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42 |
3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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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