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권익위, 경찰청에 ‘재심의’ 의견표명...해당 의경 ‘공상’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 A씨(남, 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 전공사상이란 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함.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상’으로 인정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 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월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4]

Atachment
첨부 '1'	(150504)_의경복무_중_질병_악화됐다면_‘공상’_인정할_수_있어.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	건물 흔들리면, 기둥·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6
595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7
594	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99
593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대응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93
592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99
»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97
590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589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92
588	르노삼성 QM3, 포드 토러스·MKS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17
587	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9
586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80
585	11개 온라인 공무원 시험 교육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53
584	5월엔 온가족이 농촌으로 놀러가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101
583	트리클로산 등 함유 액체비누의 항균 효과 비교 표현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100
582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99

글쓴이

596

건물 흔들리면, 기둥·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file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