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
|
권익위, 경찰청에 ‘재심의’ 의견표명...해당 의경 ‘공상’ 인정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 A씨(남, 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 전공사상이란 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함.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상’으로 인정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 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월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4] |
소비자 뉴스
2015.05.06 09:47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조회 수 82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25 |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2.09 | 158 |
| 624 |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11 | 158 |
| 623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9 | 158 |
| 622 |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04 | 158 |
| 621 |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7 | 158 |
| 620 |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4 | 158 |
| 619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06 | 158 |
| 618 |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5 | 158 |
| 617 |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9 | 158 |
| 616 | ‘㈜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3 | 158 |
| 615 |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2.10 | 159 |
| 614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15.4.21)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2 | 159 |
| 613 |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08 | 159 |
| 612 |
시력 감퇴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노년층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02 | 159 |
| 611 |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2 | 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