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권익위, 경찰청에 ‘재심의’ 의견표명...해당 의경 ‘공상’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 A씨(남, 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 전공사상이란 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함.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상’으로 인정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 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월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4]

Atachment
첨부 '1'	(150504)_의경복무_중_질병_악화됐다면_‘공상’_인정할_수_있어.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8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10882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1
10881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10880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73
10879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6월 30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1087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17
1087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2
10876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10875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10874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10873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10872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10871	「유방암」진료인원수 꾸준히 증가, 암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10870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32
10869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글쓴이

1088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