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64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8
9863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8
9862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8
9861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8
9860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8
9859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68
9858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68
9857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8
9856 최근 테마주 등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8
9855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9854 7월 주택인·허가 8.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85.8%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68
9853 7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하락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68
9852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68
9851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체계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68
9850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8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