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
|
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
|
□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만 6천원이 지급됨.
이에 A씨는 지난 2월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약 60%)하지만, 현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의 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4] |
소비자 뉴스
2015.04.14 17:29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조회 수 10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353 |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27 | 106 |
| 12352 |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01 | 106 |
| 12351 |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8 | 106 |
| 12350 |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유행중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8 | 106 |
| 12349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24 | 106 |
| 12348 |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24 | 106 |
| 12347 |
15개 치킨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공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22 | 106 |
| 12346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5 | 106 |
| 12345 | 부상 위험 있는 천장등 HYBY(휘뷔), LOCK(로크), RINNA(린나) 환불 안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2 | 106 |
| 12344 |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106 |
| 12343 |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02 | 106 |
| 12342 |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06 |
| 12341 |
해외 위해식품‘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확인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06 |
| 12340 |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공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19 | 106 |
| 12339 |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30 | 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