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
|
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
|
□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만 6천원이 지급됨.
이에 A씨는 지난 2월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약 60%)하지만, 현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의 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4] |
소비자 뉴스
2015.04.14 17:29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조회 수 10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850 |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 소비생활센터 | 2015.01.02 | 490 |
| 13849 |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 cunsumer | 2015.01.02 | 539 |
| 13848 |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 cunsumer | 2015.01.02 | 575 |
| 13847 |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2 | 463 |
| 13846 |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2 | 460 |
| 13845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454 |
| 13844 |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505 |
| 13843 |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453 |
| 13842 |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481 |
| 1384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05 |
| 13840 |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35 |
| 13839 |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502 |
| 13838 |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44 |
| 13837 |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512 |
| 13836 |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