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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일 : 2015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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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발제·토론자 모두 한 목소리,
글로벌 경제시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투자관점 필요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역량을 강화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이덕승)는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높이고자, 기금 설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12.30)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과 함께 2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는 환영사로 이운룡의원이 토론회 포문을 열었으며, 김천주 회장(여성소비자연합)의 환영사, 정우택 의원(정무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김무성 대표(새누리당)의 축사가 있었다. 그 외에도 10개의 소비자단체장과 장윤석 의원, 심재철 의원, 박대동 의원, 김태환 의원, 김재경 의원, 김한표 의원, 조명철 의원, 민병주 의원, 안효대 의원 등이 참석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기금 설립을 위한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이운룡 의원은 40여년간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감사를 전하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토론회를 통해 민관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고 소비자 역량강화와 바람직한 소비자문화형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함을 표명하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동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는 ‘글로벌경제시대 소비자주권의 의의와 과제’에서 글로벌경제시대에 있어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강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 보다는 소비자의 힘이 커져야 함을 강조했다. 물론 소비자는 글로벌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성숙한 소비자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경제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자 무기로서 권익기금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천규승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운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민·관의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특별기금을 설치하여야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금은 소비자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학계, 기타 전문가 그룹의 참여 아래 민간 주도의 재단을 설립하되 정부가 설립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본회 이덕승 회장은 소비자운동 및 단체현황과 과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운동의 자립기반으로서 상품비교테스트와 소비자정보잡지 발간, 소비자운동 전문화·특성화로 소비자주권의 향상, 지방소비자운동의 활성화로 소비자후생복지의 형평성제고 및 정부・의회・지자체・학계 등과의 소비자거버넌스의 발전으로 국가정책의 실현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의 이론적인 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임을 지적하고, 초창기 소비자연맹에서 상품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상품의 질을 높여 나갔으나 새로운 상품들이 빠른 주기로 시장에 나타남에 따라 테스트는 인력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활용하여 테스트 항목을 확대하고 테스트 기관을 확대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며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박명희 명예교수(동국대학교)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후생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하기에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활용하여 소비자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자 참여형 정보생산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박상필 연구교수(한국성공회대 NGO대학원)는 소비자권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면서 현장감 있고 신뢰를 가진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와 정부 외의 행위자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조직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실질적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장치가 최우선 과제이며 소비자권익기금이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실행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중요한 기제임을 지적하였다.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나 활동이 재정적인 문제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에 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활동에 투자되는 금액은 너무 적어 장기적으로 권익기금의 방안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위한 공적 자금의 지출은 양출재입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반드시 법제화 되고 재원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과 기금운용주체, 기금의 용도와 기금을 통한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한 지원방식 그리고 기금에 대한 감독 방식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는 소비자권익기금이 현재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소비자권익 향상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비자단체들에 대한 충분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발판으로 삼아 그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한다면, 소비자의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해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과징금의 재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며, 독립적인 민간의 참여를 통한 위원회의 구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장덕진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은 정보제공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 관련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재원조달을 다양화하여 예산조달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자 함을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2-11]
